法律
(単語数:442)
韓国語単語 | 日本語意味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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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추 | 訴追 |
근로 기준법 | 勤労基準法、労働基準法 |
법 | 法、法律、はず(当然や習性) |
법률 | 法律 |
조례 | 条例 |
규칙 | 規則 |
규정 | 規定 |
헌법 | 憲法 |
형법 | 刑法 |
민법 | 民法 |
상법 | 商法 |
노동법 | 労働法 |
행정법 | 行政法 |
국내법 | 国内法 |
국제법 | 国際法 |
합헌 | 合憲 |
사법고시 | 司法試験 |
법원 | 裁判所、法院 |
대법원 (대법) | 最高裁判所、最高裁 |
고등법원 | 高等裁判所 |
지방 법원 | 地方裁判所 |
가정법원 | 家庭裁判所 |
검찰청 | 警視庁 |
판사 | 判事、裁判官 |
소송 | 訴訟 |
체포 영장 | 逮捕令状、逮捕状 |
재판 | 裁判 |
원고 | 原告 |
피고 | 被告、被告人 |
증거 | 証拠 |
증인 | 証人 |
판결 | 判決 |
기각 | 棄却 |
각하 | 却下 |
유죄 | 有罪 |
무죄 | 無罪、無実 |
항소 | 控訴 |
상고 | 上告 |
위반 | 違反 |
법과 대학 | 法学部 |
국제사법재판소 | 国際司法裁判所 |
사형 | 死刑 |
규제하다 | 規制する |
시효 | 時効 |
위자료 | 慰謝料、手切れ金 |
법무부 | 法務部 |
법적 분쟁 | 法的紛争 |
법리 | 法理 |
중재 | 仲裁 |
사법 | 司法 |
입법 | 立法 |
법안 | 法案 |
합법 | 合法 |
비합법 | 非合法 |
위헌 | 違憲 |
재판관 | 裁判官、判事 |
재판장 | 裁判長 |
영장 | 令状 |
기소 | 起訴 |
승소 | 勝訴 |
패소 | 敗訴 |
피의자 | 被疑者 |
감옥 | 監獄、ぶたばこ、牢屋、獄、牢、刑務所 |
참고인 | 参考人 |
고소하다 | 告訴する、訴える |
재판을 걸다 | 裁判を起こす |
집행유예 | 執行猶予 |
표절 | 盗作、剽窃、盗用 |
증거 인멸 | 証拠隠滅 |
불법 | 不法、違法 |
증언 | 証言 |
배상 | 賠償 |
징역 | 懲役 |
형사 고발 | 刑事告訴 |
민사 | 民事 |
민사 소송 | 民事訴訟 |
금고형 | 禁固刑 |
배심원 | 陪審員、裁判員 |
실형 | 実刑 |
판결문 | 判決文 |
가처분 | 仮処分 |
가압류 | 仮差押 |
간이 재판 | 簡易裁判 |
선고 | 宣告 |
인민재판 | 人民裁判 |
판례 | 判例、裁判例 |
업무상 횡령 | 業務上横領 |
과실 | 過失、落ち度、過ち |
법학 전문 대학원 (로스쿨) | 法科大学院 |
로스쿨 | ロースクール、法科大学院課程 |
손해 배상 | 損害賠償 |
소환 | 召喚 |
정당방위 | 正当防衛 |
법적 | 法的 |
수감 | 収監 |
합의 | 合意、和解、示談 |
탈법 | 脱法 |
편법 | 便法 |
종신형 | 終身刑 |
무기 징역 | 無期懲役 |
사형제도 | 死刑制度 |
체결 | 締結 |
업무방해죄 | 業務妨害罪 |
형사재판 | 刑事裁判 |
검증 | 検証 |
준수 | 順守 |
극형 | 極刑 |
치외 법권 | 治外法権 |
불구속 입건 | 書類送検、不拘束立件 |
공명정대 | 公明正大 |
적법 행위 | 適法行為 |
고소 | 告訴 |
급변 | 急変、急転 |
변호하다 | 弁護する |
판검사 | 判事と検事 |
죄 | 罪 |
판결하다 | 判決を下す、宣告する、判決する |
해약 | 解約 |
선처 | 善処、都合に応じてうまく処理すること |
취하 | 取り下げ |
개헌되다 | 改憲される |
개정하다 | 改正する |
고발하다 | 告発する |
형 | 刑 |
선고되다 | 宣告される、言い渡される |
소송하다 | 訴訟する、訴える |
소송되다 | 訴訟される、訴えられる |
제재하다 | 制裁する |
중재하다 | 仲裁する、間に立つ |
표절하다 | 剽窃する、盗作する、パクる |
항소하다 | 控訴する |
형벌 | 刑罰 |
이면 합의 | 裏合意 |
징계 | 懲戒 |
재심 | 再審 |
중징계 | 重い懲戒 |
횡령 | 横領 |
처벌 | 処罰 |
무법천지 | 無法地帯 |
사법 처리 | 法律で裁かれること |
실효 지배 | 実効支配 |
공판 | 公判 |
변호인 | 弁護人 |
피고인 | 被告人 |
손배소 | 損害賠償訴訟 |
전관예우 | 前官礼遇、退任後も在任時と同じ礼遇を行うこと |
맞고소 | 反訴 |
형량 | 量刑、刑の軽重 |
양형 | 量刑 |
죄질 | 罪質 |
로펌 | ローファーム、法律事務所、law firm |
법률사무소 | 法律事務所、ローファーム |
초상권 | 肖像権 |
약식 기소 | 略式起訴 |
처단 | 処断 |
피소 | 提訴されること |
사자 명예 훼손 | 死者の名誉毀損 |
방증 | 傍証 |
권익 | 権益、権利と利益 |
법규 | 法規 |
엄벌 | 厳罰、きびしく罰すること |
중죄 | 重罪、重い罪 |
자술서 | 自供書 |
진술서 | 陳述書 |
공증 | 公証 |
보석 | 保釈 |
개정안 | 改訂案 |
시행령 | 施行令 |
뇌물 수수 | 贈収賄 |
영장 실질심사 | 令状実質審査 |
사전구속영장 | 事前拘束令状 |
법리적 판단 | 法的判断 |
무고죄 | 虚偽告訴罪 |
소유권 | 所有権 |
가중 처벌 | 加重処罰 |
녹취록 | 発言録、証言録、録音記録 |
위임장 | 委任状 |
가택 수색 | 家宅捜索 |
헌법재판소 | 憲法裁判所、憲法裁 |
친고죄 | 親告罪 |
고소당하다 | 告訴される |
항소심 | 控訴審 |
법령 | 法令 |
소방법 | 消防法 |
검사관 | 検査官 |
기일 | 期日、裁判日などの決まった日 |
반소 | 反訴 |
불문율 | 不文律、不文法 |
위증 | 偽証 |
여죄 | 余罪 |
형사 소송 | 刑事訴訟 |
사면 | 赦免、恩赦 |
소환장 | 召喚状、呼び出し状 |
징역형 | 懲役刑 |
교수형 | 絞首刑 |
태형 | むち打ちの刑、笞刑 |
허위 자백 | 虚偽の自白 |
물증 | 物証、物的証拠 |
상황 증거 | 状況証拠 |
증거 불충분 | 証拠不十分 |
유기 징역 | 有期懲役 |
공정 | 公正 |
공소 시효 | 公訴時効、時効 |
살인죄 | 殺人罪 |
절도죄 | 窃盗罪 |
제소 | 提訴 |
엄중한 처벌 | 厳重な処罰 |
이해관계 | 利害関係 |
법적 대응 | 法的対応 |
집단소송 | 集団訴訟 |
법을 지키다 | 法を守る、法律を守る |
법을 준수하다 | 法律を守る、法律を遵守する |
관습법 | 慣習法 |
묵비권 | 黙秘権 |
묵비권을 행사하다 | 黙秘権を行使する |
죄목 | 罪目 |
법적 책임 | 法的責任 |
내용증명서 | 内容証明書 |
벌금형 | 罰金刑 |
엄벌에 처하다 | 厳罰に処する |
모욕죄 | 侮辱罪 |
심증 | 心証 |
특별법 | 特別法 |
무죄 선고 | 無罪宣告 |
무죄를 선고하다 | 無罪を宣告する |
구속 기소 | 拘束起訴 |
허위 공문서 | 偽造公文書 |
선고를 받다 | 宣告を受ける |
법제화 | 法制化 |
고소(를) 당하다 | 告訴される、訴えられる |
보석금 | 保釈金、保釈保証金 |
배상액 | 賠償額 |
항변하다 | 抗弁する |
상고심 | 上告審 |
유죄를 확정하다 | 有罪が確定する |
과실치사 | 過失致死 |
유죄를 인정하다 | 有罪を認定する |
선고받다 | 宣告を受ける |
소송을 제기하다 | 訴訟を提起する、訴訟を起こす、裁判を起こす、訴えを起こす |
변호사를 선임하다 | 弁護士を選任する |
확실한 증거 | 動かぬ証拠、確かな証拠 |
법적 조치 | 法的措置 |
법을 어기다 | 法を破る、法を犯す |
법률을 정하다 | 法律を定める |
소송을 일으키다 | 訴訟を起こす、訴訟を提起する |
소송을 취하하다 | 訴訟を取り下げる |
손해 배상을 청구하다 | 損害賠償を請求する |
재판에 이기다 | 裁判に勝つ |
재판에 지다 | 裁判に負ける |
변호 | 弁護 |
무죄를 입증하다 | 無罪を立証する |
위증하다 | 偽証する |
계약 위반 | 契約違反 |
법률고문 | 法律顧問 |
합법적 행위 | 合法的行為 |
사기죄 | 詐欺罪 |
규칙을 준수하다 | 規則を順守する |
유죄 판결을 내리다 | 有罪の判決を下す |
법정 모욕죄 | 法廷侮辱罪 |
강제집행 | 強制執行 |
직권 남용 | 職権濫用、職権乱用 |
증인 심문 | 証人尋問 |
민사재판소 | 民事裁判所 |
현행법 | 現行法 |
증인석 | 証人席、証人台 |
입법권 | 立法権 |
변호료 | 弁護料 |
화해 조서 | 和解調書 |
재판소 | 裁判所、法院 |
법조계 | 法曹界 |
법률 용어 | 法律用語 |
손해 배상 소송 | 損害賠償訴訟 |
헌법상의 권리 | 憲法上の権利 |
소송 비용 | 訴訟費用 |
양형 기준 | 量刑基準 |
확증 | 確証 |
특례법 | 特例法 |
모독죄 | 冒涜罪 |
구형 | 求刑 |
구형하다 | 求刑する |
미필적고의 | 未必の故意 |
법률상 | 法律上 |
총기규제 | 銃規制 |
방어막 | 防御柵、防御策、盾 |
입안하다 | 立案する |
배상금 | 賠償金、賠償金額 |
판결이 나오다 | 判決が出る |
국가 배상 | 国家賠償 |
적법하다 | 適法だ |
피소되다 | 訴えられる |
위법 행위 | 違法行為 |
법에 입각하다 | 法に基づく |
증거를 대다 | 証拠を出す |
교통법 | 交通法 |
증거를 잡다 | 証拠を掴む |
불법 복제 | 違法コピー、不正コピー |
엄중히 처벌하다 | 厳重に処罰する、厳しく処罰する |
규약문 | 規約文 |
헌정 | 憲政 |
입헌 정치 | 立憲政治、憲政 |
배상 명령 | 賠償命令 |
불구속 기소 | 在宅起訴 |
연좌제 | 連座制 |
판결을 내리다 | 判決を下す、判決を言い渡す、判決を出す |
업무상 과실 | 業務上過失 |
부존재 | 不存在 |
기본법 | 基本法 |
법적 구속력 | 法的拘束力 |
헌법 개정 | 憲法改正 |
위생 관리법 | 衛生管理法 |
법치주의 | 法治主義 |
국가 자격 | 国家資格 |
민간 자격 | 民間資格 |
범법 행위 | 違法行為、不法行為 |
법관 | 裁判官、判事、法官 |
금지법 | 禁止法 |
소장 | 訴状 |
근로계약서 | 雇用契約書、労働契約書 |
최고형 | 最高刑 |
흉악범 | 凶悪犯 |
법질서 | 法秩序 |
최고형을 구형하다 | 最高刑を求刑する |
살인범 | 殺人犯 |
선처하다 | 善処する、刑を軽減する、量刑を軽くする、罪を軽くする |
민사 조정 | 民事調停 |
무허가 | 無許可、ヤミ |
자살 방조죄 | 自殺幇助罪 |
유배 | 流刑、配流 |
유배지 | 流刑地 |
발의 | 発議 |
개헌 | 改憲 |
송사 | 訴訟、訟事 |
송사하다 | 訴訟を起こす、訴訟する |
제소하다 | 提訴する、訴え出る、訴える、訴訟を起こす |
김영란법 | 不正請託禁止法 |
재판에 회부되다 | 裁判に回付される |
유예 기간 | 猶豫期間 |
죗값 | 罪の償い、償い |
기본권 | 基本権 |
수뢰 | 受賂 |
불기소 | 不起訴 |
불기소 처분 | 不起訴処分 |
유무죄 | 有罪と無罪、罪の有る無し |
금치산자 | 禁治産者 |
유언서 | 遺言書、遺言状 |
유언장 | 遺言状、遺言書 |
헌재 | 憲法裁、憲法裁判所 |
중재안 | 仲裁案、仲立ち案、仲裁 |
파산 관재인 | 破産管財人 |
제3자 | 第三者 |
법망 | 法網 |
국민참여재판제도 | 裁判員制度 |
심리 | 審理 |
심리하다 | 審理する、審理に付す |
사법 기관 | 司法機関 |
기소하다 | 起訴する |
유예하다 | 猶予する |
형기 | 刑期 |
벌칙 | 罰則、ペナルティー |
중벌 | 重罰、重い罰 |
단죄하다 | 断罪する |
판결이 내리다 | 判決が下る |
판결이 내려지다 | 判決が下される |
위법하다 | 違法だ、不法だ |
징역에 처하다 | 懲役に処する |
법전 | 法典 |
증거 인멸죄 | 証拠湮滅罪 |
신탁 | 信託 |
판시 | 判決を下して示すこと |
실정법 | 実定法 |
범법자 | 法を犯した者 |
일사부재리 | 一事不再理 |
대법관 | 最高裁判所裁判官、最高裁の裁判官 |
소명하다 | 釈明する |
소환하다 | 召喚する、呼び出す |
고소장 | 告訴状 |
고소되다 | 告訴される、訴えられる |
수뢰죄 | 収賄罪 |
재판에 부치다 | 裁判にかける、罪を問う、裁判に回す |
죄를 묻다 | 罪に問う |
재판에 회부하다 | 裁判にかける |
부정 청탁 | 不正の請託 |
뇌물죄 | 賄賂罪 |
압류하다 | 差し押さえる |
압류 | 差押え、差し押さえ |
피상속인 | 被相続人 |
자백하다 | 自白する、白状する |
대역죄 | 大逆罪 |
부담부 증여 | |
공탁 | |
공탁하다 | |
담보물권 | |
저작권법 | |
과실치상 | |
공증인 | |
촉탁인 | |
공정 증서 | |
합의를 보다 | |
징벌하다 | |
징벌 | |
복권하다 | |
훈방하다 | |
죗값을 치르다 | |
악법 | |
승소하다 | |
패소하다 | |
상소하다 | |
중형 | |
정상을 참작하다 | |
정상 참작 | |
감옥살이 | |
성문법 | |
칙령 | |
중앙지검 특수부 | |
수임료 | |
피의 사실 공표 | |
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| |
헌장 | |
사형장 | |
재물 손괴죄 | |
주거침입 | |
대법원장 | |
조문 | |
형 집행 정지 | |
저작 인접권 | |
죄상 | 罪状 |
공술하다 | 供述する、陳述する |
사회통념상 | 社会通念上、常識的に考えれば、世間の常識 |
촉법소년 | 触法少年 |
소년법 | 少年法 |
재판부 | 裁判部、裁判所 |
접근 금지 명령 | 接近禁止命令 |
기망 | あざむくこと、欺罔、虚偽 |
기망하다 | 欺く |
구상권 | 求償権 |
협박죄 | 脅迫罪 |
소송전 | 裁判沙汰、訴訟 |
소급하다 | 遡及する、遡る、さかのぼる |
소급되다 | 遡及される |
복권되다 | 復権される |
간이 법원 | 簡易裁判所 |
본안 소송 | 本訴訟、本訴、本裁判 |